이억원 금융위원장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대폭 상향…부당이득 비례"


한국거래소 주최 '코스피5000 비욘드 세미나'서 축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3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승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5000 비욘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고발자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의 발언은 강 실장 지시의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자산총액·적발행위수·조사결과 조치·부당이득 등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기준금액(최대 30억원)에 기여도를 곱해 산정한다.

이 위원장은 이어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5000포인트 돌파를 두고는 "코스피 출범 46년 만에 이뤄낸 순간"이라며 "오랜 시간 디스카운트됐던 우리 자본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곳곳에서 일반 주주들이 두텁게 보호받고 성과를 정당하게 향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우리 증시에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프라 개선과 세제 지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부연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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