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새 의사봉을 소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이날 개회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며 "국회의 의무 불이행으로 국민 참정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공백 상태가 올해로 11년째"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삐삐조차도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헌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넓다"며 "국민적 요구가 모인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도,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벽을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도는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적 공감대도 높고 국가적 필요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과제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최소 수준의 개헌안 성안은 가능하다. 적어도 현시점에서 걸림돌은 시간이 아니라 개헌은 어렵다는 인식, 개헌을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목표가 분명해지고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도 좋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자면 이달 중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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