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국민신문고 민원 월 111만건…91명이 '30만건' 반복 제기


靑,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발표
'30대 남성' 가장 많아…여성·60대이상 민원 증가세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민신문고에 월 평균 약 111만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2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민신문고에 월 평균 약 111만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건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인원이 91명으로, 이들의 민원 건수는 30만건에 달했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은 총 662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운영이 한 달여 간 중단됐던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약 111만건이 들어온 셈이다.

이 기간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한 신청인은 9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제출한 민원은 약 30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약 4.5%에 달한다. 이들은 △법원판결 및 수사결과 불만 제기 △민원 처리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요구 △지하철 등 선호시설 유치 △변전소 등 기피 시설 설치 반대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그룹은 30대 남성으로, 전체 민원의 16.1%를 차지했다. 이 그룹에서는 인프라 유치, 기피시설 반대, 자녀 초등학교 배정 등과 관련된 민원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65.1%, 여성이 34.9%를 기록했다. 여성 민원인은 4년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동물보호, 사이비종교 등 분야 이슈는 대부분 여성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3.7%, 50대 20.5%, 60대 이상 17.7% 순이다. 특히 60대 이상 민원은 지난 2022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하면서 민원인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10대는 학생인권, 버스 등 교통이용, 게임·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많았고, 20대는 병역, 자격증 취득, 동물복지 관련 민원이, 60대 이상에서는 재개발, 교통 인프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분야별로는 교통분야 민원이 56.4%로 가장 많았고, 일반행정·안전이 7.9%, 도로 6.8%, 보건·복지 3.1% 순이다. 교통 분야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신고를 제외하면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위례신사선과 제2경인선 착공을 촉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 제기,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신고, 희귀‧난치질환자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였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전체의 51.8%에 해당하는 민원이 제출됐다. 다만 최근 3년간 수도권 민원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부산·울산·경남·경북을 포함한 경상권은 증가했다.

인구 1만명 당 민원 건수는 대전이 1841건, 울산 1703건, 광주 1698건 순으로 많았다. 반대로 제주는 900건, 강원 943건, 경북 961건이었다.

청와대는 이번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민원과 집단갈등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에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시민상담관 등을 100명 이상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급 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운영해 기관 자체의 민원 해결 역량도 강화한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민원은 그 자체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통로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이나 집단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민원의 총량을 줄여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소리로부터 발굴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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