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계좌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를 통해 범죄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자 리딩방등 신종 피싱범죄 줄이기 위한 계좌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대포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 45개의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했다. 최우선 추진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강리 강화, 계좌지급정지제도 적용 확대,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재산관리, 구독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또 최우선 추진과제보다는 중요도와 시급도가 다소 약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추진과제로는 노쇼방지 예약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AI·첨단바이오 IP 초고속 심사 등을 논의했다. 이 중 IP 초고속 심사는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관건이지만 해당 분야 특허출원권 수가 늘어나며 심사 대기시간이 평균 20개월 내외로 늦어지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우선 AI·바이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즉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벌어들일 수익이 커 국가재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수를 대폭 증원하도록 주문했다.

모두발언에서도 정책 집행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벌써 7개월이 지났는데, 객관적인 평가로는 한 일이 꽤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가진 기준으로는 정말 많이 부족하다"며 "입법과 행정,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좀 더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속도가 늦어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때가 많다"며 "국회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게, 신속하게 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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