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과 우선구매 실적 부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이순열 세종시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외면한 세종시'를 주제로 공공·민간 부문의 고용 실태를 지적하고 직접고용 확대 등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권리 보장'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며 "이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요구하는 절규"라고 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춘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 가운데 61명만을 채용해 기준에 미달했다. 최근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약 4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 고용을 지켜왔지만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적극적 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대신하는 안일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교육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했다. 의무 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그쳤고, 최근 3년간 부담금만 약 42억원을 납부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도 법정 비율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째 실적이 '0%' 수준에 머물러 공공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용 의무도, 구매를 통한 간접 지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구조적 실패"라고 말했다.

민간 부문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약 39%,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에 그친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이중 차별의 벽이 존재한다"고 했다. "조례로 규정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민간 고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으로 근로가 가능한 인구라고 설명하며 "숙련 인력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이행 로드맵 수립 △의무 고용률 상향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 개편 △고용 성과의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 행정에서 직접 고용 중심으로의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와 맞춤형 컨설팅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복지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라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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