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3강과 과학기술 5강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8일 배 부총리는 장관급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5년간의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전략과 전 산업의 AI 전환(AX)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AI 수석 등 21명이 참석해 '제2차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 수립방향'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심층 토의했다.

이번 투자전략은 '과학기술·AI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비전으로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5년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미션 지향적 R&D를 추진하고 연구개발부터 시장 창출까지 단절 없는 투자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내 최종 전략을 확정할 방침이다.

AI 전환(AX)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AI 생태계 육성에 총 9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공공·제조·국방 등 전 분야 AX 추진에 2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정부 AX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의 'AX 원스톱 지원센터'와 행정안전부의 '공공AI사업지원센터'를 통해 기획부터 수행과 확산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자원을 제공한다. 특히 GPU(그래픽처리장치)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해 부처 간 장벽을 없애고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활용 문턱은 대폭 낮춘다. 정부는 '공공누리' 제도를 개편해 조건 없이 활용 가능한 '제0유형'과 AI 학습 목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AI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저작물 3340만건 중 상당수가 AI 학습용으로 개방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개방했던 것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 조치다.

정보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체계를 마련하고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기업의 자율적 보안 취약점 개선을 유도한다. 한편 이날 논의된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추진전략'은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최근 CES 2026과 중국의 피지컬AI 사례를 통해 AI가 디지털 영역을 넘어 로봇·제조·물류 등 현실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체감했다"라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AI·반도체·제조 경쟁력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AX 사업의 전주기 원스톱 지원을 통해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AI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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