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는 올해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7.20% 인상된 월 256만 4238원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도 일제히 상향됐다.

구체적으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월 207만 8316원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259만 7895원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311만 7474원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24만 7369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 급여별로 월 최대 20만 원이 올랐다.

아울러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완화되며, 승합·화물자동차 기준 역시 소형 이하, 500만 원 미만으로 현실화해 수급 문턱을 낮췄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약 900가구가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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