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제너럴 모터스(GM) 한국사업장(한국GM) 노동조합이 직영정비사업소 폐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은 셈이다.

27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GM은 지난해 5월 전국 9개(동서울·서울·인천·원주·대전·전주·광주·창원·부산) GM 직영서비스센터를 차례로 매각하고, 386개 협력 정비센터를 통해 고객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직영정비사업소 폐쇄가 정비 품질 저하로 이어져 고객 불만이 생겨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서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직영서비스센터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다음 달 15일 직영정비센터를 폐쇄할 예정이다. 노조는 직영서비스센터 활성화 TFT(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 현황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일방적으로 폐쇄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전형적인 구조조정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노조는 직영정비사업소 폐쇄가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추진된 것이라는 가처분 신청 이유를 들었다. 안전 책임을 회피하고 외주화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도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향후 사측은 법정에서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조는 노사 합의 사안이라며 절차적으로 보면 위법한 판단이기에 일방적인 폐쇄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향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을 의무적 교섭 사항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노사가 TFT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함께 노란봉투법 취지로 봐도 직영정비사업소 폐쇄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세종물류센터에서는 하청노동자와 갈등이 생긴 상태다. 한국GM 부품 물류를 맡았던 우진물류 직원은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했다. 한국GM은 우진물류와 맺은 하도급 계약을 끝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종료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 한국GM은 우진물류 직원 전원을 부평·창원 공장 등으로의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노동자가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해 고객 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GM지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는 "2025년 7월 부품물류센터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한 뒤 벌어진 집단해고"라며 "2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포기를 전제로 한 선별 채용과 지역 전환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달라며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GM에 특별근로감독을 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GM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해 최대 리스크였던 미국 관세는 한미 정부 합의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직영정비센터 폐쇄 등이 철수설 신호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영진은 철수 의사가 없다며 현장 행보를 보이며 국내외 여론을 다독인 바 있다.

한국GM은 "직영정비센터 운영 과정에서 누적 적자가 심했기에 효율성·안정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다. 처리 물량 측면에도 10%가 되지 않았다"라며 "거점으로 갈 때 부족한 지역은 강원뿐으로, 파트너를 선정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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