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태양광 폐패널과 폐통신장비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탈탄소 순환경제 체계 구축에 나선다.

기후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6일 공개했다.

우선 미래 폐자원 대응에 나선다. 통신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서버·중계기 등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해체–거점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태양광 폐패널은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리튬인산철 폐배터리는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일회용품 규제도 정비할 방침이다.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과 정부청사 일회용컵 반입금지를 통해 공공부문이 다회용컵 사용을 선도하고, 실태조사와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장례문화의 다회용기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생활폐기물 순환이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단체복 등 폐의류는 파·분쇄 후 충전재·보온재로 활용하거나 해중합을 통해 장섬유로 재생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종이팩 재활용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전용 수거함 기준 마련과 수거봉투 배포 등 기반시설은 상반기 내 확충할 방침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한다. 전기·전자제품 EPR 전품목 확대에 맞춰 폐가전·전지 수거함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도 확대한다. 민간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와 지역 단위 에너지화 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마을 표준 모델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반영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에도 나선다. 물질·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 간 지원금 차등 확대와 함께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폐비닐 순환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또 산업계 순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부산물 내부 순환이용 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도 신설하고 철강·석유화학·반도체·식품 등 업종을 대상으로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모집에 나선다.

기후부는 2027~2036년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 전 주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자원 품목별 물질 흐름 통계를 고도화하고, 재생원료 인증과 순환경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도 착수한다. 사용후 배터리 자동화 처리와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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