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번주 김건희 여사가 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같은날 1심 선고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8월29일 기소된 지 152일 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에게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날 선고는 특검팀이 김 여사와 관련돼 기소한 3개의 사건 중 첫 1심 결론이 된다. 김 여사는 이밖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매관매직 혐의는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1심 선고도 열린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에게는 1억원 추징도 포함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에서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전 씨를 통해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