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의 쿠팡 주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대한민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은 전날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을 말한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미 FTA 제11.5(1)조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제11.5(2)조의 포괄적 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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