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반드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재정권 이양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 일동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의 종속적 지방분권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행정통합은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이 정한 틀 안에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나눠주는 수준에 불과한 선언적 대책"이라며 "지방을 여전히 관리·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미 대전·충남 시도민과 시·도의회 논의를 거쳐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외면한 채 새로운 구상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행정통합의 핵심은 권한과 재정의 실질적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원을 법률로 명시해 항구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현행 7.2대 2.8에서 6대 4 수준으로 조정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충남특별시를 경제과학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개발제한구역 관련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지만 정부안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공공기관 우선 이전은 대전·충남이 추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우선권을 가져야 하며, 행정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의회 역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통합의 기회를 살리려면 권한과 재정 이양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회에서 여야 특위를 구성해 특별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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