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거리 현수막과 관련해 맹목적인 혐오·차별·비방 등을 퇴출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행정안전부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수원시도 현장 상황에 맞는 판단 기준을 정립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이하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수원시는 실무 매뉴얼을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판단 여부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수원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이는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절차 중심의 판단 구조다.
현수막 문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에 근거한 표현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특정 집단을 위험 요소로 일반화하는지 등의 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별·배제의 정당화 또는 조장 가능성 △공적 공간에서의 노출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실무 매뉴얼을 현수막 관리와 단속 실무 전반에 적용해 공적 공간에서의 맹목적인 혐오·차별·비방 등의 표현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대표적인 공적 표현물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혐오와 차별 등의 표현이 공공 영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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