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시계획 정비로 '품격 있는 도시공간' 만든다


상업용지 용도 전환·도시미관 개선·주거 관리 강화로 시민 체감도 제고

소인호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이 20일 시청 정음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2026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2026년을 '시민 체감도가 높은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의 해'로 삼고 도시계획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송인호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20일 시청 정음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상업용지 용도 전환, 도시미관 개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송 국장은 "지난해 세종시는 선제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며 "상권 활성화와 주거복지 확대,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금강 수변과 BRT 인접 상가의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공실률이 높은 일반상업지역에 소형호텔 입지를 허용해 체류 기능을 강화했다.

조치원 문화정원과 1927아트센터 등 대표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 도시 브랜드 가치도 높였다. 주거급여 확대와 긴급주거비 지원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대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금남면 19개 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5년 만에 전면 해제해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도 해소했다.

올해 세종시는 도시계획 정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한다. 미매각 상업용지를 주택이나 공공시설 용지로 전환해 장기 공실과 나대지 문제를 해소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손질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시경관 개선도 본격화된다. 집합상가를 대상으로 '도시미관 지킴이 우수상가'를 선정해 불법 옥외광고물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가로등 현수기 허가구역과 현수막 청정지역을 확대 지정한다.

한글 디자인을 보도블록과 조명 등에 적용해 '한글문화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고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이행강제금을 병행해 정비를 촉진한다.

국립세종도서관과 세종예술의전당 등 대표 건축물은 우수건축자산으로 추가 발굴하고,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주거환경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공동주택 관리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올해 공동주택 4740호를 공급하면서 블록 간 통합 심사를 도입해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한다. 건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감리 설명회를 열고 품질 점검 결과를 공개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비 진단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조치원과 연기면 일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생활 밀착형 토지 행정 서비스도 강화된다. 토지·건물 정보와 실거래가 등을 통합 제공하는 '시민 맞춤형 부동산포털'을 구축하고, 지하차도와 터널 등 재난 취약지역에는 주소정보시설을 확대 설치해 긴급 상황 대응력을 높인다.

인허가 행정은 더 빠르고 투명하게 바뀐다.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매뉴얼을 정비해 민원 재방문을 줄이고, 온라인 건축심의 관리 체계를 도입해 심의 기간을 단축한다. 유관 종사자 간담회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처리 속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송인호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2026년은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도시의 기반과 규범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