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묘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의 반대나 규제의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그 가치를 온전히 보호·관리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 유산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돕는 나침반"이라고 강조했다.

종묘 사례와 관련해 "종묘의 핵심 가치는 우수한 건축적 특징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형성하는 정적이고 경건한 경관으로, 종묘 주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은 개발을 막기 위한 압박이 아니라 고유의 분위기와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최적의 개발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계유산 가치 보호라는 대전제만 충족된다면, 국가유산청은 중앙정부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발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세운지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가 세계유산의 가치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 대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 시행령 개정 △평가 대상 명확화 △행정절차 간소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종묘와 같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이코모스, 이크롬, 아이유씨엔 등 세계유산 공식 자문기구와 협력해 평가 결과의 공신력을 높일 계획이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보존과 개발 간의 조화를 설계하는 제도이자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오해를 걷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이나 계획이 실제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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