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지주와 매주 '지배구조 실무회의' 연다


금융위 금융정책과가 회의 주재…금융지주 담당 임원도 참여
CEO선임절차·이사회 독립성·성과보수 체계 등 3개 분과로 구성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매주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매주 열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안에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첫 TF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매주 실무회의를 한다. 회의는 △CEO 선임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 3개 분과로 별도 운영된다.

각 분과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재로 열리며, CEO 선임절차와 이사회 독립성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이, 성과보수 체계에 대해선 금감원 감독혁신국이 참석해 회의를 지원한다.

금융지주의 지주 전략 담당 임원들은 첫 TF 회의에서는 빠졌으나, 실무회의부터는 참여한다. 지배구조 정책의 수용성을 파악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가져가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과 금융지주는 이번 논의를 통해 지배구조 모범관행 강화와 더불어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2년 전부터 운영된 모범관행은 금융회사 내규에만 적용됐는데, 그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금융당국의 제재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TF회의 직후 "생각보다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지배구조법이 시행된 지) 10년 됐는데, 제도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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