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 절차를 본격화하며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10월 폐지를 앞둔 검찰의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인사라는 점도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와 관련해 내부 공모직위 및 파견검사 공모를 공지했다.

공모 대상 직위는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법과학분석과장·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디지털수사과장·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감찰 1~3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장·보이스범죄합동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가상범죄합동수사부장·금융조사1~2부장·범죄수익환수부장 등이다.

외부기관 파견검사 공모 대상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법연수원 34기 검사장 승진 대상자와 40기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에게 각각 9, 12일까지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통상 인사를 앞두고 검증 절차가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확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기획·수사·공소유지 업무를 하지않아 검찰 고위직 가운데 한직으로 꼽힌다.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보직 발령을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이들을 포함한 일선 검사장 18명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윗선에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김창진·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나머지 검사장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기존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내고 차장급 검사들을 검사장에 승진 보임할 수 있다. 검찰청 폐지 등과 맞물려 인사 전후로 고위직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검사장 인사가 강행될 경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어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 인사 이후 차·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평검사 인사는 2월 9일자로 진행될 예정이라 이르면 이달 말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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