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의혹' 고용부 간부·주임검사 참고인 조사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간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간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10시께부터 김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당시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쿠팡 수사 외압 의혹' 당시 사건 담당 주임검사인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의 3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 검사에 대한 피의자 전환 여부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근무기간 중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 1일자로 되돌리도록 취업규칙을 변경,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당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이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했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을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수사를 지휘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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