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 공개 이후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간이라도 걱정을 끼친 부분이 있었다. 당 대표로서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공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이관받아 △ 경제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이른바 9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설계됐다. 공소청은 수사 권한을 갖지 않고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 맡는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하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훼손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을) 수정·변경하겠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당이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대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원과 당원,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잠시 걱정되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 시대의 물결을 비켜갈 수는 없다"면서 "(여러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걱정 안 하도록 당에서 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의 '원팀·원보이스'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성남 공항에서 대통령 일본 출국을 배웅하며 여러 말씀을 주고받았다"며 "(중수청·공소청 설치 문제가) 잘 조율이 됐다.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지금처럼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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