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헌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은 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치 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다"라며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이 사건 내란 행위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불안, 상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며 "자신의 행위가 헌법질서가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의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라며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는커녕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라며 "이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상원, 여인형 메모 등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과 권력 장기집권 위해 비상 계엄을 실행했다"라며 "범행 후 정황 역시 피고인 윤석열과 행태가 다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비호했다"고 했다.
이어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기획 주도해 범행을 설계, 운용한 핵심 인물"이라며 "책임이 중대하고 참작 사정이 없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 체포조 운영 여부 등을 둘러싼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 내내 '정당한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2월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