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예산처 신설을 계기로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양 부처는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기로 합의했다.
12일 양 부처에 따르면 현재 전체 R&D 예산 35조5000억원 중 85.3%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 부처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업 방식을 발전시킨다.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간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과 지출 효율화 방안 등을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차관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한다.
예산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한다. 우선 과기정통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사업을 심층 검토할 때 기획예산처도 동참한다.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R&D 배분·조정안을 조정할 경우 신설된 상설 협의체를 통해 과기정통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방침이다.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과기정통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예산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를 차단한다.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정통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에도 자문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오는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된다. 양 부처는 확대되는 R&D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index@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