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 의창구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못지 않은죄를 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형량이 부여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1996년 8월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씨에게 사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런 형이 확정됐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전두환 못지않은 내란의 잘못을 저질렀고 김 전 장관은 노태우만큼 중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는 걸 이번에 내란의 꿈을 꿀 수 없을 정도의 중형이 구형되고 선고도 중형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다"라면서 "특검에서 중형을 구형하고 사법부에서 엄중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피고인 8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공범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과 병합되면서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이 8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