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전분당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신년 만찬에서 "민생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분당 주원료는 옥수수 전분으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등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주 위원장은 "전담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신속히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과징금 개선안에 대해 주 위원장은 "규제 강화가 아니고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며 "강화라는 표현보다는 경제적 제재의 합리화라는 것이 더 개연성 있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을 1차례 이상 위반하면 10% 이상 20% 미만으로 돼 있는 과징금 가중을 40% 초과 50%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90% 초과 100% 이하로 가중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상거래 질서를 규제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온플법)이 미국 기술과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미 의회의 우려에 대해 "미국 기업을 타겟팅한 법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이라며 "쿠팡도 있겠지만 네이버 등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며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기·인천을 관할한 경인사무소를 3월 초 경기 안양시에 개소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민원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3월 초 경기 안양에 개소할 계획"이라며 "정원은 약 50명 정도로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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