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며 2026년에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며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력 확보와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출입국·외국인 정책은 '안정적 관리'에서 '주도적 설계'로 전환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교정 환경 혁신을 놓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신속하게 해법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교정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
범죄 예방 및 인권 보호와 관련해 정 장관은 "재범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소년범 교육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자"며 "범죄 피해자가 일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낡은 법과 제도,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과 경제 성장을 뒷받치자"라며 "국익과 직결되는 국제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무 지원도 확대해 나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