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간의 수사를 마치고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 공식 수사 기간은 전날인 28일 종료됐다.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가장 광폭의 수사를 벌였다. 특검법 제2조 1항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16개에 달했다.
지난 7월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수사 개시 59일 만인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였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구속기소로 뒤집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에도 특검팀은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친윤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측과 결탁한 혐의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측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금거북이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이우환 작가 그림 △최재영 목사에게서 디올백을 받은 의혹 수사도 이어갔다. 그 결과 지난 26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디올백 사건도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수사는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연달아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지난 20일이 돼서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각각 명태균 씨에게 2억7000원어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대선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와 만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이다.
이제 경찰이 맡아야 할 이른바 '미제 수사'도 남겼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은 알선수재 혐의로만 기소했다. 뇌물죄 적용을 위해 필요한 대가성 규명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여사에게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전달한 의혹을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는 경찰의 숙제가 됐다.
검찰이 명품백 사건 등 무혐의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수사 무마 의혹'은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 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수사 실무 검사 등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조사에 불응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윗선 규명은 경찰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 급물살을 탔던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도 김 여사와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 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해군 함정 선상 파티', '종묘 등 국가유산 사적 이용', '비서관 학폭 무마' 수사도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특검이 미진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을 추진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를 보완할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편파 수사 의혹'은 이후에도 논란거리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는데도 처분을 미룬 의혹이다. 특검팀은 민주당 금품 수수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종료 후 일괄 이첩할 방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겼다.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투자 의혹,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도 특검팀에 내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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