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물가 상승률과 주택 가격, 가계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판단했다. 금융 안정과 외환수급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 대출 제도 개선 추진 등을 통해 내년 통화신용정책을 구상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한국은행(한은)은 이날 발표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통해 향후 물가와 성장 흐름,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 근방에서 등락하겠지만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에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고 금융안정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전개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세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전망 경로상에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위험이 큰 점 등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안정도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산업 구조조정등 금융 리스크 요인도 잠재한 만큼 자산시장과 금융시스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외환수급 불균형 문제는 최근 고환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부와 협력해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은은 "정부와 함께 구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비거주자 간 역외 원화 사용 관련 규제 정비 등 외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 적극 참여하고 만기도래 통화스왑 연장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도 내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담겼다. 이중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원하는 '중기대출연계지원프로그램'(가칭)을 신규 도입하고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도 구상에 포함됐다.
한은은 "유사시 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평시에도 대출채권의 적격담보 활용,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유동성을 적기 공급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도 내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지속하고, '3개월 내 조건부 금리전망' 등 향후 운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