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선교·최은순·김진우 재판행


특검 "최은순, 부담금 감면으로 22억 이익"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김 의원과 최 씨·김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와 김 씨에게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김 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전 지역신문 기자 A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 씨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면을 지시해, 이들이 운영한 업체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김 씨는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기자 A 씨를 통해 로비를 하기로 공모한 뒤, 회사 직원이 아닌 A 씨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해 약 594만 원의 손해를 끼치고,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300만 원을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기범 기자

특검팀은 최 씨와 김 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가 공흥지구(2만 2411㎡·350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면제와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로 지목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장모 주거지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최 씨와 김 씨로부터 2억4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검사에게 차량 리스(임대)료 등 약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김모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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