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1차관, "공급대책 후속 조치 흔들림 없이 추진"


22일 공급대책 추진 상황 점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2일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제2차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

[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2일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제2차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9·7 대책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 과제 전반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자리다.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는 주택공급 확대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국민 주거 안정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김 차관 주재로 격주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선 9·7 대책 후속 조치 가운데 택지공급 관련 과제의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5만 가구 이상 착공 계획과 보상 조기화 패키지 제도 도입 계획이 보고됐다.

김 차관은 "일정에 맞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보상·착공·분양 등 구체적 사업 일정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서울 남부권 공급 조기화 방안도 점검했다. 서초서리풀·과천지구 공급 일정과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김 차관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한 갈등 관리에 사업 성패가 달려있다"고 전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상황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공급 확대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일몰 폐지를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와의 공조를 통해 기존 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 활동 경과도 보고됐다. 김 차관은 "LH 개혁위원회를 통한 개혁 논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한다면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주택·토지 분야 정책 담당자들이 뜻을 모아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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