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훼손된 금강하구 생태계의 체계적 복원을 위해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예산군에서 제136차 정례회를 열고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김경제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고 사항과 안건 심의, 홍보 및 공지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건의문은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훼손돼 온 국내 하구 생태계를 국가 책임 아래 체계적으로 복원·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정됐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은 "하구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생태적 요충지로 수산자원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환경적·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매립과 인공구조물 설치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강과 영산강 등 주요 하구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리체계가 분절돼 있어 통합적이고 일관된 보전·복원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하구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하구 관련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 복원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제도화를 요구했다.

김경제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하구 복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자 금강하구 복원을 염원하는 220만 충남도민의 숙원"이라며 "성급한 사업 추진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충분한 연구와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하구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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