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비상 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가칭)'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다.
내년 행안부는 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 서는 '국민의 나라' 완성에 적극 나선다.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방안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고,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재개한다.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내년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도 적극 지원해 검찰개혁 완수를 뒷받침한다. 혐오·소외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혐오현수막 근절과 외국인주민 상생 인프라 구축 등도 지속 추진한다.
'AI 민주정부' 구현에도 힘쓴다. 우선 'AI 국민비서'와 'AI 정부24'를 도입해 국민이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원은 원스톱으로 처리·해결하는 체계를 갖춘다. 특히 내년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을 우선 선정·개선한다.
또 시범운영 중인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내년부터 전 중앙·지방정부로 확대해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과 정책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기관간 원천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개방 공공데이터의 AI 활용을 위한 'AI-레디(Ready)' 시범적용을 추진한다.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행정시스템의 이중운영체계도 구축한다. 13개의 핵심시스템은 '액티브 액티브'(Active-Active) 재해복구 체계로 우선 구축하고, 공공데이터센터의 설비 기준도 높인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허위보고·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행안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지역주력산업이나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선제적·포괄적으로 이양한다. 주민소환 투표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 주민과 지역현장 중심의 자치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한다.
지방을 우대하는 기조를 정부정책에도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지수'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해 나가고,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인구 유입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내년 10월에 도래하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기한에 맞춰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하고,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가칭) 인구활력+ 지역'으로 지정한다. 기존의 지원을 유지하고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내년 3월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와 6월 '기본법' 제정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의 추진체계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도 힘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사회재난대책법'을 새로 제정하고, 고위험 지역·시설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보다 혁신한다. 재난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재해영향평가사', 2028년에는 '공인재난관리사' 등 전문자격을 도입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고도화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전통시장을 추가 지정하며, 2027년까지 사진만으로 자동신고가 가능한 AI 안전신문고를 구축한다. 재난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단가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기반 강화를 통해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갖춘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원인조사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2차 가해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피해자 권리 회복을 돕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국민성금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5개 재난·안전 시스템은 '국민안전 24'로 일원화하고,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제공한다. 극한기후 대비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를 상향하고 재난예방시설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민방위 사이렌은 재난경보까지로 넓히고 주민대피지원단은 모든 시·군·구에 구성하는 등 신속한 대피체계를 갖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는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며,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고,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