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전파 혼선 우려로 마땅한 시험장을 찾지 못했던 '안티드론' 기술이 새만금 부지에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다.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고출력 전파를 쏘며 드론 무력화 성능을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만금개발청, 방위사업청과 '새만금 내 안티드론 임시 실증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등 지자체와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북한 무인기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등 드론 테러가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안티드론 기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파차단장치(재머) 등을 시험할 때 발생하는 전파 혼·간섭 우려로 인해 국내에는 이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아직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아 넓은 개활지가 확보된 새만금 일대를 임시 실증 단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증 과정에서 전파 안전을 총괄한다. 현행 전파법상 전파차단장치 사용은 군사·공공안전 목적 외에는 엄격히 제한되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전 조치가 된 부지에서는 시험과 훈련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내에서 전파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통신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부지 사용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맡는다. 현재 기반 시설 구축 단계인 유휴 부지를 활용해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을 지원하되, 일반 국민의 안전과 통신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거리 안티드론 성능 시험 여건을 확보했다. 그간 시험장 부족으로 성능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광활한 새만금 부지를 활용해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등 다양한 대드론 체계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위산업과 국방·대테러 역량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국내 전파환경 등을 감안하면 새만금은 장거리 안티드론 시험을 위한 최적의 입지"라고 말했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새만금이 국가정책과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규헌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거리 안티드론 기술 입증은 물론 향후 AI 파일럿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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