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아산시의원, 2026년도 예산 편성 형평성·적정성 문제 지적


도의원 현안사업비·연구용역비 증액 논란 제기

전남수 의원이 17일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국민의힘, 염치읍·배방읍·탕정면)은 17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예산 편성의 문제와 기준'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일부 예산 항목의 형평성과 적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도의원 현안사업비'와 관련해 "아산시 재정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안 사업은 도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형평성을 훼손하는 방식은 건강한 예산 편성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심사 끝에 예산 미편성을 결정했음에도 그 책임이 시의회에 전가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행부에 사전 협의 절차 마련과 공정한 기준 준수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전년 대비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연구용역비'에 대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도별·분야별 상한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내부 수행 가능한 조사는 내부에서 진행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만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예산 편성은 절차의 공정성과 내용의 형평성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수행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시민 앞에 당당한 예산, 다음 세대가 부끄럽지 않은 행정으로 응해 달라"고 오세현 시장과 집행부에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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