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불법스팸 발송 번호를 검증하고 차단하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KTOA 및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불법스팸은 발신번호를 해지나 정지 혹은 미할당된 전화번호인 무효번호로 변작해 발송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 등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스팸을 사전에 차단한다.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 내년 10월까지 국제 문자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1월에는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 내에서 차단하는 '구글 EFP'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스팸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스팸과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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