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목원대학교는 대학원 부동산학과 안정윤 씨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전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주관한 종합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법무 분야에 종사 중인 안 씨는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형식적 심사주의와 절차적 행정에 치우쳐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거래 안전성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 인식에 기반해 '부동산 부실등기 예방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논문에서 그는 국내외 법제도 분석, 등기관 등 실무 전문가 심층 면담 등을 통해 등기 진행 과정의 문제 실태와 대안을 깊이 있게 진단했다.

그는 제도 행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등기 신청 단계에서는 실거래 신고 시스템을 연계한 가등기, 예고등기, 부기등기 등의 도입, 등기 진행 과정에서 독일과 같은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 등기 완료 이후에는 권리보험 활성화와 이의등기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제도의 발전 방향이 부실등기의 사전적 예방, 실질적 심사, 사후적 구제가 균형을 이루는 권리 보호 중심형 등기 행정 체계로 전화돼야 함을 시사하며, 부동산 등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목원대 대학원 부동산학과는 공무원,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등 부동산 서비스 분야 전문자격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 현직에 종사하는 대학원생이 학술 역량을 축적한 실용적 연구로 매년 우수한 학술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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