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원격 의료(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는 과잉 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4일 보건의료단체연합, 양대노총, 참여연대 등 40여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대표적 의료 민영화법인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내란 세력이 기업주들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을 엄정하고 면밀한 평가도 없이 시민들 의사를 꼼꼼히 들으려는 노력도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은 ‘정의로운 통합’과 정면 충돌한다"고 했다.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가 기업주들 이익 추구로 국민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지난 5년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부작용 등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법제화한 점도 비판했다.

국민의 건강보험 정보 개방과 건강보험 법정지원율을 지키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돼 있는 전 국민 개인건강정보를 영리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넘기려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국정과제에서 약속했지만 첫 예산부터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내란 정부보다 줄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책들은 기업주들에게는 득이 되지만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게는 해가 된다. 이러한 역행은 쿠데타를 막아내고 뽑힌 이재명 정부에 진정한 개혁을 기대해 온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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