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다.
조국혁신당은 4일 오전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민의힘이 해산 제소 요건을 명백히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한 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지휘 아래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거부한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점 등을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근거로 들었다.
서 원내대표는 "향후 12·3 비상계엄과 같은 유사 위헌 행위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국민의 힘과 같은 위헌 정당이 정치 조직 형태로 존속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제거할 수 없다"며 결의에 대한 국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조 대표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낸 입장문을 두고 "윤석열은 봉기하라고 선동했다. 과연 내란범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뿐만 아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정당 우두머리 같다"며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장 대표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저나 이재명 의원이나 여기 있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다 폭도였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장동혁 대표를 탄핵해 끌어내려야 한다"며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보수 정당도 살리고 우리 정치도, 대한민국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