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3일 "더 이상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12·3 비상계엄은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교실에서 시작된다"며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는 학교는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의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 활동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지만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 교원 개인이 가지는 헌법상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육적 책무성과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더욱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 "윤석열의 내란과 교육계에서도 교육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리박스쿨'과 그 상위 단체인 자유연대,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차별과 혐오를 퍼뜨리는 극우 세력의 준동을 밝히지도, 배후를 차단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다.
전교조는 "다시는 독재 옹호, 역사 왜곡,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위장 교육단체가 학교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민주주의의 신장과 사회적 논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를 요구한다"며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우선 과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