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교위 예산 113억…"교육정책 국민 참여 강화"


올해보다 9억7100만원 늘어…9.4% 증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점검 예산 늘어

국가교육위원회는 3일 2026년도 국교위 예산이 113억1300만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차정인 국교위원장./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4% 증가한 113억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교위는 3일 "2026년도 국교위 예산이 113억1300만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103억4200만원 보다 9억7100만원, 9.4% 증가한 액수다.

주요 증액 내역은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실시, 교육정책 관련 교원·학생·학부모·전문가의 의견수렴 기능 확대 등이다.

교육과정 연구센터 예산은 7억원에서 9억원으로 2억원 증액됐다. 연구센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조사·분석·점검과 교육 전문가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장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예산도 1억2900만원에서 1억 9400만원으로 6500만원 늘었다. 모니터링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와 학교 현장 의견 반영 확대에 쓰인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을 넓히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예산은 2억7500만원에서 6억5700만원으로 3억8200만원 증액됐다. 숙의·공론화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국민 의견수렴·조정 절차 운영을 위한 예산도 45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6700만원 늘었다.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에 따라 인건비도 32억6200만원에서 43억8800만원으로, 11억2600만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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