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계엄 1년…노동 안전 정상화 궤도 박차 가할 것”


“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증가한 만큼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실효적인 예방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계엄 1년을 맞아 노동 안전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도록 더 박차를 가하고 책임감을 가져야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 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12·3 비상계엄이 1년 되는 날"이라며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민주화하는 모든 일의 근본이 국민을 잘살게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회의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 환경을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맞고 진정한 경제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도 맞겠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이야기했고, 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준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 통계를 보면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증가했다"며 "실효적인 산재 예방 방안을 조속하게 강구하기 위해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오늘 회의를 임하기 전에 총리실에서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국회의 산재 예방 TF 의원들, 노동계와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며 "현실적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맞춤형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안전 분야를 선도하는 데 있어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산업 현장 감독‧점검이 과거 경험상 구조적 대책추진과 재해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경험을 말해줬다"며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주 노동자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안전 교육·언어 교육까지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노동자 스스로도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기본 안전 수칙을 명확하게 점검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총력을 다해 현장에서 실효 있게, 필요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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