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는 2일 영호남 상생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공동 발의됐다고 밝혔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동 대표 발의하고 여야 다수 의원이 참여한 이번 법안은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영호남이 힘을 모아 하나의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입법을 공동 추진한 것은 지역 갈등 프레임을 넘어 상생과 동반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 상징적 사례로 주목된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 영호남 주요 우주항공 거점을 연계해 국가 우주항공 산업 벨트의 핵심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을 '광역·전국 확장형 모델'로 설계해 지역 편중 우려를 사전에 해소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촉진, 기업·연구기관 유치, 투자 활성화 특례 등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전략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완성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 규정된 전담 조직 및 특별회계 설치, 예타 면제 특례는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과 맞물려 우주항공복합도시 실현에 속도를 더할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 특별법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이 법안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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