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다. 기습적인 계엄 선포와 이후 수습 과정에서 정부,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불확실성과 혼란의 시기를 겪었고,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후속 대응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더팩트>는 비상계엄 사태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남긴 상흔과 당사자였던 여야 의원들의 소회, 국회에 남은 숙제,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로 탄생한 이재명정부의 민생 행보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 그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시민들은 일상을 되찾았지만, 국회 곳곳엔 그날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1일 <더팩트>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으로 파손된 국회 시설물 복구에 투입된 비용은 총 2997만 원이다.
다만 관련 수사가 이어지면서 현장 보존이 필요한 구역은 아직 복구되지 않아 최종 복구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계엄 직후 국회사무처가 잠정 산정한 재산 피해액은 약 6500만 원이었다.
이런 피해는 계엄군의 국회 경내 및 본관 진입 과정과 국회의원·직원들이 외곽에서 경찰의 제지를 뚫고 경내로 복귀하는 과정, 계엄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직원들이 저지선을 구축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했다. 특히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한 본청 2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당시 계엄군과 국회 직원 및 보좌진들 사이에 격렬한 대치가 벌어진 지점으로, 군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로 활용된 회의용 의자, 응접탁자 등 비품이 대량 파손됐다.
세부 피해 내역은 △본관 1층 후면안내실 (대기석, 검색대 등) △본관 2층 비품창고 (출입문, 회의용 의자, 응접탁자 등) △본관 2층 제2회의장 (소파, 티테이블 등) △본관 2층 복도·정현관 (대기석, 자동문 파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로 알려진 본관 233호 (창문 유리, 의자, 책상 등) △외곽 (의원회관 및 수소충전소 측 담장 파손) △본관 1층~3층 (분말소화기 및 소방호스) △도서관 정문 회전식 출입문 등이다.
복구 비용은 본관 2층 제2회의장 소파·티테이블 등 교체비가 926만 원으로 가장 컸고, 후면안내실(대기석, 검색대 등) 파손 복구에 803만8000원, 도서관 회전식 출입문 교체에 627만 원이 투입됐다. 이밖에 △의원회관 및 수소충전소 측 담장 374만 원 △내·외부 자동문 200만 원 △분말소화기 28만8000원 △소방호스 37만5000원 등이 집행됐다.
복구는 전액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진행됐다.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설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이뤄진 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경내에서는 수사 등을 이유로 당일의 상흔이 그대로 보존된 곳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 직원들이 집기를 옮겨 쌓고 온몸으로 버텼던 본관 2층 비품창고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가림막으로 덮여 있다. 가림막 너머로는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진입하려던 계엄군에게 뿌린 소화기 분말이 남긴 잔해와 부서진 가구들이 나뒹굴고 있다.
당시 무장한 계엄군 일부는 본청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과 당 대표실로 연결된 유리창을 해머와 소총 총구 소음기로 깨부수며 진입을 시도했다. 이 유리창 역시 파손된 그대로 남아, 그날의 긴박함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열리는 '그날 12·3 다크투어'에서 이곳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별도의 기념 전시나 박물관 조성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는 "관련 수사 진행 등을 고려해 공간을 보존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전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