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현장대화는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총 1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분야별 주요개선 9대 과제는 △상표 우선심사 대상에 초기 창업 중소기업(3년 미만)까지 확대해 심사기간 대폭 단축(1년 이상→2개월) △외국인 도시민박업 건축연한 기준 폐지로 한옥 등 전통건축물 활용 가능 △군사 접경지에 공장 신축 시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 완화로 침해받았던 재산권 보호 강화(건폐율·용적률 등 유지)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자의 공사업 입주를 허용해 중소기업 부담 경감 △농산가공품(장류, 절임류 등) 소매판로를 지역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등 확대 등이다.

김 총리는 "한국 경제를 바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생태계를 어떻게 잘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인 단계가 됐고 그중 핵심이 규제 문제"라며 "책임감을 갖고 저도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2월 3일 계엄으로 온 국민이 깜짝 놀란지도 어느새 한 해가 됐다"며 "최악의 고비를 넘겨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긴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할 때 같다"며 "앞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의 분야별 주요개선 9대 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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