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부가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40%까지 내리기로 하자 산업계는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보안과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네릭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로 책정되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40%까지 낮춘다. 복지부는 한국과 의료보험 체계, 약가제도가 유사한 일본(40~50%)과 프랑스(40%)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제조·품질·임상 비용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위탁개발생산기업(CDMO)과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제외한 국내 제약기업 100곳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기술 격차를 줄여 신약개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안대로 대폭 낮출 경우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들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더 낮아지면 기업은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수입의존도 증가,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