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여야가 28일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30일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1시간 동안 회동을 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세 1%p 인상안과 교육세 0.5%p 인상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 의원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데드라인인 일요일(30일)까지 계속해서 협의하고, 일요일에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라며 "그 사이 같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도 "일요일까지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P 상향하고, 은행과 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은 연수익 1조원 이상의 경우 0.5%p 올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야당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앞서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고, 5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대상 기업은 3년간 평균 5%, 직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