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정치개혁' 추진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그간 민주당 우군 역할을 해온 혁신당은 조 대표가 당대표직에 복귀한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이러한 요구를 계속 외면할 시 군소 야당들과 정치개혁을 의제로 하는 '원포인트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기점으로 190석에 육박하는 범여권 구성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조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예방할 때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추진 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동지적 관계를 맺는 민주당에 가서 고함을 지르겠는가"라면서도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이었던 박찬대 의원이 서명한 문서가 두 개나 있다. 그 내용을 정중히 상기시켜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은 조기대선 국면이었던 지난 4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선언문에는 "민주헌정수호 다수연합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에도 방향타를 쥔 민주당이 논의 개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정치개혁은 거대 양당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할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 구성과 위원 정수 협상에 참여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도 늘게 된다. 이는 거대 양당으로선 '협상 고려 대상'이 늘게 되는 것이어서 달갑지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곧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예상하면서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은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혁신당의 정치개혁 요구를 계속 외면할 경우, 민주당을 바라보는 '범여권 세력'의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범여권 세력이 민주당의 확실한 우군이었다면, 이러한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국회 과반 의석(166석)을 보유 중이나, 주요 현안 처리에 앞선 여론 형성 과정에서 국회 18석을 보유한 '범여권 분류' 정당들의 도움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조 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통해 "민주당에 묻는다.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 대선이 끝났으니, 그 합의는 없던 일이 된 것이냐"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며 민주당을 향한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놨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정치개혁 과제에 있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치개혁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혁신당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다른 범여권 정당들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전날 혁신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가로막고 기득권 정치를 강화해 온 양당 독점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진보당과 혁신당 등 개혁진보 정치세력과 민주시민사회의 더 단단한 연대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