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본부 "하청노동자 교섭권 빼앗는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창구단일화 강제에 반발…여수·목포 지청 동시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24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약화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은 24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목포지청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청 '창구단일화' 강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본부는 이번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막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본부장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해 온 이유는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다"며 "창구단일화 강제는 '말하지 말고 일만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라는 사실이 분명한데 책임을 피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흔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장발언에 나선 서윤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하청노동자가 어떤 차별 속에서 일하는지 노동부도 알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원청 책임을 감추고 하청노동자를 고립시키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시행령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지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교섭권을 빼앗으려 한다면 노동자의 행동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폐기를 다시 요구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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