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을 막아서는 '윤어게인' 극우 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게다가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내란 세력들을 비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해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책임을 망각하고 번번이 특정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내란 수괴 불법 석방, 거듭된 내란범의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라고 일갈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뢰마저 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라면서 "내란 세력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면서 "전담 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 장치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제왕적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은 사법 개혁을 완성하는 최종 열쇠가 될 것"이라며 "조희대의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전관예우 근절, 윤리감사관 제도 개혁을 통한 비리 법관 징계의 실질화,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도 공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해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라며 "내란을 저지한 국민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천이자 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