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선거용 정치 쇼를 위해 헌법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다시 꺼내든 배경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것은 특검의 무리한 청구 때문이지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영장 기각은 구속 필요성이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재판부를 바꾸려는 발상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를 활용하려 한다며 "법원의 구조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또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헌법적 원칙을 희생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의와 분노를 포장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자살"이라고 지적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별도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고집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전 정권을 겨냥한 끝없는 공세는 인민재판식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