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우회덤핑 제도개선 등 관세전쟁 대응전략 논의


글로벌 통상위기 대응…국내 산업 보호 실효성 제고

무역구제학회는 ‘글로벌 관세전쟁 시대의 무역구제 두려움에서 원칙으로’를 주제로 2025년 무역구제 동계 학술세미나를 21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8월 7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와 학계가 글로벌 관세전쟁에 맞서 우회덤핑 제도개선 등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중지를 모았다.

산업통상부와 무역구제학회는 '글로벌 관세전쟁 시대의 무역구제 두려움에서 원칙으로'를 주제로 2025년 무역구제 동계 학술세미나를 21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산업부 장관)는 기조 발표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과 무역구제조치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언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 서가람 무역위 상임위원 및 업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여해 글로벌 통상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공조 방안 논의를 이어갔다.

우회덤핑 제도개선을 포함한 3개 주제에 대한 학술발표에서는 특별시장환경(PMS)에 근거한 미국 반덤핑규제의 법적·경제적 분석과 국내 산업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국내 저명한 통상전문가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무역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학술적 논의와 정책 제언을 참고해 정부의 통상 대응전략과 무역구제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세미나는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적·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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