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장기보유 주주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상장협과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은 20일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에서 의결권·배당·세제를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할 정책 과제를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주식시장의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의 3배, 일본(117.0)의 1.7배 수준이다. 2020년 이후 개인투자자 유입이 급증하며 평균 보유기간은 코스피 2.7개월, 코스닥 1.1개월로 짧아졌다. 단기 매매가 시장을 지배하는 셈이다. 그 결과 기업의 R&D 투자 위축, 제조업 경쟁력 저하, 개인 투자자 군집행동, 경영진과 주주 간 신뢰 약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장기보유 주주를 위해 '테뉴어보팅(Tenure Voting)' 제도를 도입해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프랑스 '플로랑주 법'처럼 △2년 이상 보유 시 2개 △10년 이상 3개 △20년 이상 4개 등 차등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상장협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권을 도입해 장기보유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장기보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적용할 것 또한 촉구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보유 시 7% △10년 이상 보유 시 10%를 공제하는 식이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도 장기보유 주주에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적 경영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